구매직무에서 하도급법이란? (핵심 조항)

구매직무에서 하도급법이란? (핵심 조항)

구매직무에서 하도급법이란? (부당한 하도급 대금 및 지급, 서면미교부 등)

목차

1. 구매직무에서 하도급법이란?
2. 하도급법 개요
3. 구매담당자가 지켜야 할 하도급법의 핵심 조항
4. 공정거래를 위한 실무적 고려사항
5. 구매담당자의 의무

 

1. 구매직무에서 하도급법이란?

- 공정거래와 하도급법의 중요성

 공정거래는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도급법은 이러한 공정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구매담당자는 이러한 하도급법을 준수함으로써 공정거래를 실현하고, 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2. 하도급법 개요

- 하도급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특히 중소기업과 같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과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도급법 적용 대상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적용됩니다. 원사업자는 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의미하며, 수급사업자는 주로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하도급법은 제조, 건설, 용역, 소프트웨어 개발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구매담당자가 지켜야 할 하도급법의 핵심 조항

-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

 구매담당자는 수급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시,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절대 피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금을 강요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의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구매담당자는 반드시 계약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해당 서류를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합니다. 서면에는 하도급 대금, 작업 내용, 대금 지급 조건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대금의 적기 지급

 구매담당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납품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적기에 검수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의 지연은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기술자료 보호와 요구 절차

 구매담당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요구 목적과 자료의 사용 범위 등을 명확히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기술자료가 수급사업자의 핵심 자산이기 때문이며,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의 경쟁력과 직결되므로, 이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기타 금지행위 및 의무사항

 구매담당자는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기타 금지행위, 예를 들어 부당 반품, 부당 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선급금 지급, 검사 및 결과 통지,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등 원사업자의 의무사항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4. 공정거래를 위한 실무적 고려사항

- 계약 체결 전 검토 사항

 구매담당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서의 내용이 하도급법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대금 지급 조건, 기술자료 제공 조건, 감액 조건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협력업체와의 관계 관리

 협력업체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공정거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구매담당자는 협력업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내부 프로세스 개선 방안

 회사의 내부 프로세스 역시 공정거래 원칙에 맞게 정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도급 계약 체결 절차, 대금 지급 절차, 기술자료 요구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관련 부서 간의 협조를 강화하여 법 위반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5. 구매담당자의 의무

- 공정거래 준수의 중요성

 하도급법을 준수하는 것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 이상으로, 기업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매담당자는 회사와 협력업체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회사의 평판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구매담당자의 책임과 의무

 구매담당자는 하도급법을 준수하고 공정거래를 실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실무적인 적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협력업체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는 모두의 이익을 위한 필수적인 원칙이며, 이를 통해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서적

- "공정거래법 해설", 이승철 저, 박영사, 2019년
-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해설", 정준화 저, 삼지원, 2021년
- "기업윤리와 공정거래", 박기찬 저, 경문사,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