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정책 강화로 주담대 한도 축소 (9월, 2단계 시행)

스트레스 DSR 정책 강화로 주담대 한도 축소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 정책 강화로 주담대 한도 축소 (9월, 2단계 시행)

목차

1. 정책 개요
2. 주담대 한도 축소 배경
3. 평균소득 가구에 미치는 영향
4. 스트레스 DSR의 역할
5. 향후 전망 및 대책

 

 9월 1일부터 금융위원회의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정책 강화(2단계 시행)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평균소득 가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택 구매력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 배경,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책 개요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 정책을 시행하여 주담대 한도를 조정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주택을 구매하려는 가구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주택 구매력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정책은 금리 상승 시나리오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금리 변동에 대비해 대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개요
시행기간	2024년 9월 1일 부터
대상기간	은행권 및 2금융권 (상호, 저축, 여전, 보험)
대상대출	은행권 주담대 및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0.75%p (24년 6월 기준 스트레스 금리(1.5%p) x 적용비율(50%) ※ 단,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 은행권 취급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를 1.20%p(적용비율 80%)로 적용

 

스트레스 DSR 정책 강화로 주담대 한도 축소 (9월, 2단계 시행)

 

2. 주담대 한도 축소 배경

 주담대 한도 축소는 가계부채 증가와 금리 상승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가계부채는 빠르게 증가해왔으며, 주택 가격 상승과 더불어 많은 가구가 주담대를 통해 주택을 구매해왔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에 따른 상환 부담 증가가 예상되면서, 금융 당국은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대출 한도를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금리 상승 상황을 가정하여 더욱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DSR은 현재의 금리를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스트레스 DSR은 금리가 상승했을 때 차주가 감당해야 할 상환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로 인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3. 평균소득 가구에 미치는 영향

 이번 정책 변화는 특히 주택을 구매하려는 평균소득 가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2단계 시행 정책에 따라, 평균소득 가구의 주담대 한도는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주택 가격이 높은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가구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소득 5천만원 차주 (3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시, 대출이자 4.5% 가정) ※담보물건지 주소 기준
구분	스트레스 DSR 도입 전	2024년 9월 1일 ~ 2025년 6월 30일(잠정)
		수도권	비수도권
변동금리한도	3.29억	2.87억	3.02억
혼합형(5년)한도		3.03억	3.12억
주기형(5년)한도		3.15억	3.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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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득 1억천만원 차주 (3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시, 대출이자 4.5% 가정) ※담보물건지 주소 기준
구분	스트레스 DSR 도입 전	2024년 9월 1일 ~ 2025년 6월 30일(잠정)
		수도권	비수도권
변동금리한도	6.58억	5.74억	6.04억
혼합형(5년)한도		6.06억	6.24억
주기형(5년)한도		6.31억	6.41억

 

 표에서 보듯이, 기존에는 연봉 5천만원 기준 대출 한도는 3.29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새로운 정책 하에서는 한도가 줄어듭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 구매력의 감소로 이어지며, 주택을 구매하거나 기존 대출을 재조정하려는 가구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4. 스트레스 DSR의 역할

 스트레스 DSR은 금융기관이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기존의 DSR은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대출자의 현재 상환 능력만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DSR은 금리가 일정 수준 상승했을 때의 상황을 가정하여, 대출자가 이 상황에서도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금리가 3%라고 가정했을 때, DSR은 이 금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DSR은 금리가 5%  또는 그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고려해 계산됩니다. 이로 인해 차주의 부채 상환 능력을 보다 보수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지면 부실 대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 정책 강화로 주담대 한도 축소 (9월, 2단계 시행)

 

5. 향후 전망 및 대책

 이번 주담대 한도 축소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택 시장에 여러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주택 구매력이 감소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가구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가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는 줄어들고, 임대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대 시장에서의 수요 증가는 전세나 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또 다른 형태의 가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시행시기	2024년 2월 ~ 8월	2024년 9월 1일 시행	2025년 7월 예정 (잠정)
적용범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

 

 향후 금융당국은 금리 변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외의 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유사한 규제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대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DSR 정책 강화로 주담대 한도 축소 (9월, 2단계 시행)

 

참고자료

- 이코노미스트 '평균소득 가구 9월 1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5500만원 줄어' 기사

- 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 정책